미국은 인종차별 문제에 관해 솔직한 토론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진행해본 적이 없다. 많은 백인들은 흔히 이제 더이상 인종차별대우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면 많은 흑인들은 인종차별에 관한 많은 진보가 있었으나 아직도 차별적인 과거의 체계적 부정으로 인해 오는 악영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이러한 고통을 백인들이 이해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이런 흑백 간의 대치적인 입장으로 인해 인종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토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 3월 18일 필라델피아 국립 헌법 기념관에서 행한 오바마씨의 인종에 관한 연설은 미국역사상 중요한 웅변들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그 연설과 그의 대통령 출마가 계기가 되어 앞으로 미국의 인종문제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오바마씨의 3월 18일 인종에 관한 연설에서 그는 흑인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는 동시에 백인들의 두려움도 역시 이해하며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의 진지하고 뜻 깊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과시 하였다. 그의 연설은 극히 보수파를 제외하고, 흑백을 막론하여 많은 미국인들의 찬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연설을 들으며 판단한 것은 오바마씨는 결코 흑인들만의 지도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흑백인을 막론하고, 그는 가난과 사회부조리를 대항하여 싸우는 지도자 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부조리에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백인이면 그는 백인들을 위해 싸울 사람이며, 동양인들이 가장 많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면, 동인인을 위해 싸울 사람이다. 인종이 그의 궁극적 동기와 판단의 기본이 아니다. 더 온전하고 올바른 사회건립이 그의 궁극적 목적이며 동기이다.
그러한 동기로 오바마씨는 대 민중을 위한 의료보험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민 정책 개선 또한 그 바탕에서 추구하고 있다.
그의 의료보험 방침은 소규모 업체들과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공급을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료 공급의 질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의료 보험회사들과 제약회사들은 자기들의 이익 추구에만 열두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그들대로 진료 보험료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인상과 보험회사들의 간섭에 많은 짜증을 부리고 있다. 즉, 제일 비싼 의료 보험과 의료 공급 체제를 가진 미국에서 의료 관계자들은 서로가 싸우며 만족을 못느끼고 있는 상태다. 또한 비싼 의료 보험체제에서 많은 중소업체나 저소득 국민들은 의료혜택을 못받고 있는 상태다. 미국 한인의 50%가 의료보험이 없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오바마씨의 의료보험정책은 한인들에게 절실한 것이다.
오바마씨의 이민법정책도한인들 뿐만 아니라 그외 여러 소수 민족과 이민자들에게 가정 적합한 방침으로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냉정한 불법이민자 추방을 반대하며 미국경제를 살리고 열심히 일하며 미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꿈을 미국에서 달성시킬수 있게 하는데 적합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오바마씨는 정책상의 지도자일뿐 만 아니라 그의 판단력에 있어서도 또한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월등하다고 본다. 두가지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 수단의 달포 지역의 족장들간의 학살사건에 대해 2006년 5월 이전부터 벌써 그는 국제인권법에 걸리는 “대량학살 (genocide)”이라고 밝히고 반대운동에 나섰다. 미상원 의원중 그렇게 판단한 사람은 그가 처음 이었고, 부시정부도 뒤늦게서야 2007년 4월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라크전쟁을 상원에서 단독적으로 반대한 이가 곧 오바마 씨다. 그는 여론에 앞서 올바르게 시사를 판단하고 독창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도자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한인사회에서 듣는말: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흑인들이 등세를 업고 일어날 것이며, 따라서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인 사업체는 고전을 치르리라’하는 말은 터무니 없는 말이다. 흑인여자 라이스 씨가 외교 장관이 된 관계로 흑인들의 등세가 높아진 것도 아니지 않는가. 구교신자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어 구교가 성황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한 대통령이 혼자서 절대로 미국을 이끌 수 없다. 여러 분야의 모든 관계자들의 힘을 함쳐 일을 이끌어 가는 기술이 대통령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백인들의 힘만으로도 이 국가를 이끌어 가기 어렵고, 흑인들 만으로 다 그렇게 하기 어렵다. 미국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소수민족이 힘을 합하면 경쟁이 심한 이번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까닭에 이번 기회에 한인들도 오바마 지지에 힘을 합하여 그가 당선된다면 앞으로 미국정부도 한인들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정수
연방정부 공무원 차별대우
고소및 상담 전문가
215-939-5831
215-939-5831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한미간 달러스와프 체결하는 등 미국과 성공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오바마 시대개막이후 경제ㆍ통상ㆍ대북정책 등에 걸쳐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민주당 정권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북한-미국간 직접대화를 추진하면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정부가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북한은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하면서 현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와 이명박 정부는 여러가지 관점에서 공통점도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제약·바이오 등 부문의 ‘녹색혁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과 비슷합니다.
두 집권당의 이념과 정책은 ‘녹색성장’에서 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과 오바마는 짧은 정치경력에도 불구하고 정치판에서 개혁과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로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고하고 정책 추진방향이 과거 부시정권에 비해 확연히 달라 자칫잘못하다가 한미관계가 과거 김대중이나 노무현때처럼 퇴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민주당 정부에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자유무역주의 경제정책이 미국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북핵문제해결과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도 중요하지만 민간 교류를 통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미교포 사회내에서 오바마 지지 모임과 오바마 인맥의 역할이 한국 국민들에게는 더욱 절실합니다.
한국 정부내에서 오바마측 인맥이 별로 없어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신문기사에서 보듯이 지난 10년동안 너무 공화당 편중 인맥구축으로 대미 외교정책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때에 재미교포들이 한국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조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한국의 국민들도 재미교포들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보낼 것입니다.